24년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ft. 국토교통부)

24년 새해, 1월 10일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 자료가 나왔다. 

 

보도자료 (molit.go.kr)

1기신도시 재정비 “임기 내 첫 착공, ’30년 첫 입주 추진”, 60㎡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

 

상세 내용은 위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.

 

한번 살펴보자. 

1. 추진방향

- 주택시장 안정된 주거생활을 위해 충분한 주택공급이 필요

- 1인 가구, 고령화 등 사유로 주택 가구는 증가중

   * 가구수(만 가구): (`20) 2,073 → (`23) 2,183 → (`25e) 2,231 → (`30e) 2,318 → (`40e) 2,387

- 작년 인허가, 착공 위축되어 공급 감소중

- 고금리, 고물가가 지속되면서 주택건설 사업성이 크게 악화

- 주택시장도 최근 하락세로 전환(실거래 기준)되고 거래도 정체 중

- 시장 과열기 강화된 규제로 주택구입, 보유부담, 전세사기 영향 등으로 수요위축

 

2. 대응방향

- (도시공급확대) 재건축/재개발, 1기 신도시정비, 소규모정비/도심복합사업

- (주택공급확대) 공급여건개선(도시/건축규제 완화), 활용도 제고(구입 부담경감), 전세사기예방 및 피해지원

- (신도시 등 공공주택 공급) 공공주택 공급확대, 3기 신도시 등 공공택지(물량확대, 조성속도 제고)

- (건설경기 활력회복) 자금조달 및 유동선지원(PF대출지원), 건설투자 활성화 등

 

3. 세부 대응방안

- 재건축/재개발 : 속도 빠르게, 문턱 낮추고, 사업성 제고, 중단 없는 사업지원, 패스트트랙 도입, 안전진단 완화

- 1기 신도시 등 노후계획도시 재정비 : 규제완화, 금융지원 강화

- 소규모 정비 및 도심복합사업 : 사업가능지역확대, 절차간소화, 사업성 제공, 광역정비(미니 뉴타운 지원확대)

- 신도시 등 공공주택 공급 : 공공은 물량 확충 및 민간참여 확대로 주택공급 회복을 견인, 신속히 진행

- 3기 신도시 등 공공택지 : 물량확대 및 조성속도 제고

- 건설산업 활력 회복 : 주택 공급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, 사업장별 재구조화‧정상화 등 지원

 

결론

24년 새해 첫 부동산 정책 보도자료이지만, 정확히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없다.

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슈가 있어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더불어 4월 총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기저에 있어 보인다.

 

사실 원래부터 계획된 공급 정책들이었고, 이 정책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, 중간 성과가 나올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정 지연 중이다.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/리모델링 승인 된 곳이 있나? 아직까지도 없다

3기 신도시는 어떤가? 2018년부터 추진된 3기 신도시 인천계양, 부천대장, 고양창릉, 남양주왕숙, 하남교산 5곳 중

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곳이 인천계양으로서, 2025년 입주이었으나 2026년 하반기로 1~2년 연기되었다.

매번 나오는 정책은 정부의 방향성이지 계획된 일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.